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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전말 추정

※ 이 글의 저작권은 글쓴이인 블로거에게 속하며 복제, 배포, 개작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 타인 사용을 불허함. 일단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할 점이 있다. 정상회담은 본래 담판용이 아니다. 뮌헨 회담같은 특이한 케이스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 뮌헨을 포함해서 모든 경우에 정상간의 담판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해소된 바는 없었다. 이는 근대 이후 국가의 특성상, 설령 국가원수급의 지도자라 해도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국내외 각 정치세력을 조율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이걸 넘어간다 쳐도 단순 실무적인 부분만 보아도 그렇다. 워싱턴 군축조약을 포함한 절대다수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를 위한 조약들은 국가원수에 의해 담판지어지지 않았고 수 백명 이상의 실무진들..

夢 2019. 3. 1. 01:06
북한 2018년 신년사의 배경

김정은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전문)를 통해 남측과 시급히 만날 생각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 주장에 남한과 미국, 일본의 주요 정치세력은 각각 상이한 반응을 내보였다. 청와대는 즉각 환영의 입장(전문)을 밝혔고 여당인 민주당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반응이었다. 한편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것이 한미동맹에 대한 이간질에 불과하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야당의 분석은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북한 정권 입장에서 양국간 동맹이 약화되는걸 왜 싫어하겠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 목적은 그게 아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다른 모든 경우와 같다는 것이다. 누군가 협상에 나선다면 그 이유는 상대에게 아쉬운게 있어서이다. 즉 북한은 이후 이 협상..

夢 2018. 1. 6. 14:00
인적자원정책론에 대한 논의 외.

일전에 작성한 여러 글을 합치고 발전시켜 공교육 폐지론이란 이름으로 나무위키에 업로드한 적이 있다. 그 뒤로 여러 좋은 편집자들의 기여와 그에 대한 피드백을 거쳐 문서 내용이 더 좋아졌다. 다만 문서가 많이 완성도 되어 특별히 손댈 곳이 보이지 않고, 또 위키 문서에 한 개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도 좋지 않아보여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편집은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쓰는 내용은 문서로 적기는 다소 어려운 몇 부분에 대한 것이다. 1. 배경 및 과정 본래 해당 문서의 시작은 한국의 교육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관련 내용들을 조사할 때 마다 느낀 것이, 사회 구성원 다수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 자체는 공유하면서도 대체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제 자체..

夢 2017. 11. 8. 18:32
인간의 측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겠다. 뉴스 댓글에 어떤 네티즌이 한 예인과 관련된 뉴스마다 집요하게 쫒아다니며 악플을 달고 있다. 내용은 보통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거나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저급한 수준의 것이다. 해당 연예인은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뜻을 SNS를 통해 밝히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해당 네티즌은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연예인이 그 네티즌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독자들은 과연 이 네티즌이 과연 어떤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는가? 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답은 이것이다. ‘알 수 없다.’ 허무하겠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의외로 그는 좋은 자식이거나 오빠, 혹은 누나였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신뢰받..

夢 2017. 6. 15. 20:07
수업과 평가

우선 한 기사를 인용한다. – 교수 토씨까지 달달 외우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 받는 현실 – 우리 대학 교육의 웃지 못할 현실 개선되어야 – 창의적인 학습자일수록 학점 받기 어려운 경향 너무나 뚜렷 – 속기처럼 초벌필기를 하고 나중에 2차로 필기…MP3로 녹음까지 – 학생들에게 다양한 능력 기르게 하는 교육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못 해 –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협업 능력 등 키울 수 있는 대학교육 되어야 “대학 신입생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세요”, 노컷뉴스, 2016-03-03 일단 필자는 이 기사의 내용에 크게 공감한다. 다만 공감의 포인트는 약간 차이가 있다. 생각컨데, 이 기사에서 주는 가장 큰 함의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암기위주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건, 교육의 성과를 평가할 수..

夢 2017. 6. 15. 20:07
교육 커리큘럼 제언

1) 강의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① 기존 부담경감론의 문제 학습은 두 글자, 학學과 습習으로 이루어졌다. 학學은 두 손으로 지식을 얻는 모습을 나타내고, 습習은 날개를 퍼덕이며 연습하는 모습으로부터 나왔다. 배움이라 함은 이 앞과 뒤의 과정을 모두 거치는 것이다. 가장 단순한 산수부터, 미적분이나 이산수학과 같은 고도화된 분야까지도, 외국어건 아니면 다른 어떤 분야건, 무언가를 배운다 함은 그냥 남이 쓰거나 만든 것을 읽거나 보기만 하는 과정에 그쳐서는 체화할 수 없다. 새는 유전적 정보에도 불구하고 날기 위하여 기나긴 연습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낙오하여 날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특성임에도 이를 반복하고 숙달하여야만 제대로 구사할 ..

夢 2017. 6. 15. 20:07
교육의 변화 필요성

I. 서론 그 동안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들이 가해져왔다. 비판들의 방향은 다양했다. 누군가는 학교가 아이들을 경쟁하는 기계로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아이들의 인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장으로는, 아이들이 입시에만 매몰되어 이후의 창조적 능력을 상실한다면서 주입식 교육을 고쳐야 한다는 자들도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입시의 성공여부가 사교육에 의해 달성되다보니 갈수록 사회경직이 심해지고 있는 바, 이같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종류의 비판들은 대부분 정책에 도입되지 못했고, 도입되었어도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아이들의 창조성을 증진시키고 인성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교조는 학부모는 물론이고 학생들로부..

夢 2017. 6. 15. 20:07
정책과 정석

본래 정석(定石)이라는 말은 바둑에서 나왔다. 정석이란 말 그대로 돌을 두는 데에 사용되는 정해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바둑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기보의 복기와 이해는 거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시작된 뒤 이루어진 모든 바둑들 중, 같은 바둑은 한번도 두어진 적이 없다. 그렇기에 뛰어난 바둑 기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차분한 자리에서 기보를 암기함에 있지 않고, 실전을 거치고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판단을 강요받으면서 완성된다. 정책의 시행 또한 이와 같다. 아무리 뛰어난 정책입안자도 계획 단계에서는 그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지 알 수 없다. 정책은 고정된 대상이 아닌, 생동하는 사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토드 부크홀츠(Todd G. Buchholz)는 경제정책을 외과 수..

夢 2017. 6. 15. 20:07
魏新雨 – 연인의 마음戀人心

1절 化作風化作雨化作春走向你 바람을 자아, 비를 자아, 봄을 자아, 그대에게 걸어 다가가니 夢如聲夢如影夢是遙望的掌印 꿈은 소리같고, 꿈은 그림자같고, 꿈은 분명 아득한 바램을 주관하네요. 化作煙化作泥化作雲飄向你 연기를 자아, 흙을 자아, 구름을 자아, 나부껴 그대에게 다가가니 思如海戀如城思念最遙不可及 생각은 바다같고, 사랑은 성같고, 그리움은 너무 멀어 닿을수가 없네요 你問西湖水偷走她的幾分美 당신은 서호의 물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훔쳤는지 묻지요. 時光一去不再信誓旦旦留給誰 시간은 하나같이 떠나가 누구에게도 결코 남지 않는군요. 你問長江水淘盡心酸的滋味 당신은 장강의 물이 쓰린 마음의 맛을 씻어냈는지 묻지요. 剩半顆戀人心喚不回 연인의 마음은 반토막만 남으니 불러도 대답이 없네요. 2절 化作詩化作筆化..

樂 2017. 6. 15. 20:07
집과 삶의 공통점

필자는 주변인들이 집을 구할 때, 직접 어떤 것을 말로 조언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집을 구해본 사람(부모님이나 하다못해 친구라도)과 같이 둘러보는 것을 권한다. 그 집 주변에 살아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더 좋다. 이건 필자가 집을 구하러 갈 때도 해당하는 이야기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좋은 집이란건 없고, 나쁘지 않은 집이 곧 좋은 집이기 때문이다. 말장난같겠지만 이는 진실이다. 나쁜 집은 이유가 제각각이다. 좁다던가, 과하게 비싸다던가, 교통이 불편하다던가, 습기가 심하다던가, 보온·보냉이 되지 않는다던가, 천장으로부터 물이 새어 벽으로 흘러내린다던가, 통풍이 안된다던가. 심지어 임대차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성격이 드러워 과도한 요구를 한다던가, 혹은 집주인의 재정상태가 ..

夢 2017. 6. 15. 20:07
역사와 우연 : 동한정권의 멸망

I. 서론 처음 삼국지를 본다면, 동한말 시대상을 보며 후한의 멸망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지 모른다. 즉 환령(桓靈)의 우울한 통치기, 그리고 황건적의 난과 십상시의 난, 동탁의 집권과 18로 제후군의 진공, 이후 삼국의 병립으로 흐르는 거대한 역사적인 추세와 함께 동한정권이 필연적으로 멸망하였다는 것이 이런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184년, 황건의 난이 일어난 시점에서 이미 동한정권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인식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의문이 있다. 물론 환령시대와 황건적의 난은 낙양의 통치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 뒤로 이어지는 동한정권의 멸망은 과연 필연적이었을까? 필자는 부정적이다. 필자 뿐 아니라 당대인들의 인식으로도 그랬을 ..

夢 2017. 6. 15. 20:07
공주와 콩(The Princess and the Pea)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의 동화집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공주와 콩(The Princess and the Pea)이라는 제목의 기묘한 동화가 하나 있다. 매우 짧은 동화인데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prince who wanted to marry a princess; but she would have to be a real princess. He travelled all over the world to find one, but nowhere could he get what he wanted. There were princesses enough, but it was difficult..

夢 2017. 6. 15. 20:07
인지자원 개념의 필요

네트워크 사회의 발전과 정보통신의 발전은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무한한 정보의 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이전에 없던 권리를 주게 되었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은 언제든 당신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어 필요한 것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일정 이상의 풍요와 인터넷 사회의 발전을 이룩한 국가에서 물질적 부의 부족함이 학습의 부재로 이어지는 일은 이제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결과 문득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다른 한 자원의 희소에 시달리게 됨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인지자원의 개념이다. 어떠한 정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시점은 그것이 인지에 연결되는 시점이라 보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요컨데 책이 인쇄되어 책장에 진열된 것은 그 ..

夢 2017. 6. 15. 20:07
지위와 표현

0. 타인의 위에 선 자는 그렇지 않은 자와 말을 달리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래야만 한다.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삶이 있기 마련이고 자신의 생각이 있기 마련이다. 확고한 자신만의 삶의 철학이 있다는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생각의 부재보다는 그것이 낫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자신의 생각을 누군가 들어주고 동조해주길 바란다. 이것 역시 나쁜 것은 아니다. 때로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만큼 많은 생각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의 사상을 퍼뜨리려는 것은 자아를 구현하는 한 방법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영향력 있는 자, 권력적인 자리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그런 자들의 발언은 그렇지 않은 자들의 발언보다 더욱..

夢 2017. 6. 15. 20:07
생각의 방향

필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떤 선생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한 무인도에서 나무가 쓰러졌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모르고 알지 못한다면 그 나무가 쓰러진걸 쓰러졌다고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은 이 질문에 대해 열심히 토론을 벌였다. 비록 답이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결과 그들의 사고는 더욱 깊어졌다. 아마 이 이야기의 원 출처는 17-18세기에 활동한 성직자 조지 버클리(George Berkeley)에서 따온 것이라 생각되지만 – 위키피디아 항목까지 있다 – 저 선생이 그다지 그런 출처를 알고서 던진 질문 같지는 않은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의 답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쓰러졌다’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定義 : definition)했는지가 곧 답..

夢 2017. 6. 15. 20:07
혼돈에 칠공을 뚫다

남해의 임금을 숙竅, 북해의 임금을 홀忽, 중앙의 임금을 혼돈渾沌이라 한다. 숙과 홀이 때마침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이 매우 융숭하게 그들을 대접했으므로, 숙과 홀은 혼돈의 은혜에 보답하려 논의하며 말하길, “사람은 모두 칠규七竅(일곱 구멍. 눈, 코, 입, 귀를 말한다)가 있어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데 유독 혼돈에게는 없다. 그에게 구멍을 뚫어주자”고 했다. 날마다 한 구멍씩 뚫었는데 7일이 지나자 혼돈은 죽고 말았다. – 莊子 內篇 應帝王

夢 2017. 6. 15. 20:07
고통과 보상

“사람들이 종종 물어보더군요. 수용소에서 무엇을 배웠냐고. 수용소가 요앙소도 아니고(웃음). 당신은 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대학교? 우린 배우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중략…) 충고하지요. 감동을 원하면 영화를 보세요, 제발! 차라리 책을 읽던가! 수용소에는 가지 마십시오. 무엇도 얻을 수 없으니까. 무엇도.” – The Reader 中 사람들은 고통에는 당연히 댓가가 따른다는, 내지는 따라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상의 말들부터 대중문화에까지 깊이 침착되어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일상에서 누군가가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웠을것이라고 위로한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고진감래”, “..

夢 2017. 6. 15. 20:07
사회의 성격

정치의 부패란, 정치가의 부정축재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개인의 부패에 지나지 않지. 정치가가 뇌물을 받아도 그걸 비판하지 못하는 상태를 정치의 부패라고 하는 거다.– 楊文里 인류 역사상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존재한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인간은 다른 사람과 밀접한 공간에서 서로와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하며, 때로는 서로 돕기도 하고, 유감스럽게도 때로는 서로에게 해를 가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사회는 자동적으로 어떤 규칙(規則)을 형성해나가게 된다. 그런 규칙은 단순한 감정적 선호에서 시작하여, 도덕과 예절로 발전하고, 윤리와 예법으로 나아가, 현대 사회에선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고도화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고도화 과정은 사회의 발전과 함께한다. 어떤 사회의 성격을 알고 싶다면..

夢 2017. 6. 15. 20:07
정론

하나의 현상이 있다고 해보자.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가지 설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번개가 내려치는 현상을 이야기해보자. 이를 두고 누군가는 신이 노하여 내리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전기적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설명에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라던가, 신화적 상상력을 위해서는 전자도 그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정론은 후자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벼락과 같은 자연현상에서는 정론과 사견의 차이가 매우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나 좀 더 모호한 영역, 특히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이 둘이 서로 서로 섞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잦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 장애가 되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지혜를 무..

夢 2017. 6. 15. 20:07
원말 농민봉기의 종교적 배경

잘 알려졌듯이 주원장은 빈농출신 황제이다. 그가 어렸을 때 관리들은 수탈과 직위보존에만 급급하였고 농민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주원장은 농민들을 착취하면서 스스로는 고고한 척 하는 신사층과 관료들에 대해 깊은 원한을 지닐 수 밖에 없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신사층을 기반으로 하는 봉건제국의 황제로 즉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당시 그가 거병할 수 있게 했던 홍건적(紅巾賊)의 배경에 대해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원 조정이 세력을 잃고 점점 쇠퇴해갈 무렵,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 종교들이 있었다. 당시 하층사회에서는 크게 세가지의 종교를 믿었는데, 백련교白蓮敎와 미륵교彌勒敎, 그리고 명교明敎였다. 서계西系 홍군을 일으킨 팽형옥彭瑩玉은 미륵불彌勒佛과 명왕明王을 신으로 받들었다. 이들은 주로 회서에서 포교했기..

夢 2017. 6. 15. 20:07
전문적 단어의 사용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뜻만을 가지지 않는다. 단순히 동음이의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모든 단어는 추상화 절차를 거침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무용 의자나 쇼파는 모두 의자로 지칭될 수 있지만 전자와 후자는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대화의 양 측은 문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테면 대학은 가구회사에 의자를 주문하면서 강의실 비치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설명할 것이고, 가구회사측은 카탈로그를 제공하며 어떤 모델을 원하는지 좀 더 분명히 요청할 것이다. 이런 점은 학문적 용어 사용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조건’이란 단어를 보자. 이 단어는 수학에서는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수학적 문장”으로 정의된다. 이를테면 간단한 사례로 {x|x^2=2x..

夢 2017. 6. 15. 20:07
민주와 공화

민주국가는 민주주의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민주는 언제나 공화라는 또 다른 관념에 의해 지탱된다. 이를 반영한 것이 우리 헌법 1조이다.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다”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헌법은 1항 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한다. 물론 헌법은 다시 동조 2항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며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명시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의 공화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화야 말로 민주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화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공화를 단순히 비 군주정에 가까운 존재로 여기는 듯 하다. 그러나 공화라 함은 단순히 전제적, 혹은 독재적 정치와 모순관계에 있는 단어가 아니다. 이 관념은 고..

夢 2017. 6. 15. 20:07
시위의 한계

0.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시위들은 이 나라의 진보 내지는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1. 다소 뜬금없지만 우선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당신이 어떤 물건 – 여기선 노트북이라 하자 – 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은 당신의 소유이다. 당신이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건, 서류를 작성하건 그건 당신의 마음이다. 설령 당신이 노트북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하거나, 내지는 옥상에서 집어던져 파괴해버린다고 하여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런 짓을 고의로 계속한다면 아주 좋게 말해서 이상한 인간으로밖에 취급받지 못할 것이다. 2. 여러 차례의 국민적 시위를 거치면서 한반도의 남쪽은 마침내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확립하게 된다. 지금도 이 원리는 분명하며 아무도 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夢 2017. 6. 15. 20:07
남원북철南轅北轍

위魏의 군주가 조趙의 수도 한단邯鄲을 치려는 계획을 세우자 문객들과 신하들이 모두 이를 말렸다. 그러나 위왕은 누구라도 이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하고는 전쟁준비를 서둘렀다. 당시 외지에 나가있던 대신 계량季梁은 이를 듣고 급히 서둘러 궁으로 돌아온 뒤 위왕을 배알하였다. “신臣이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마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초楚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에 신이 ‘초나라는 남쪽에 있는데 북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하자 그 자가 웃으며 ‘괜찮소. 내 말은 준마라 잘 달리고 튼튼하니 충분히 초나라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신이 ‘그렇지만 그리로 가서는 초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다시 그 사내가 말하기를 ‘걱..

夢 2017. 6. 15. 20:07
법(法)의 비보편성

0. 본 글은 모 사이트에서 있었던 법이 보편적이지 않고 따라서 절대적이지도 않으며 상대성의 원리에 따라 규율할 대상이고 그에 따라 강제력에도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다. 1. 본래 법이란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은 현실을 규율하지만 동시에 현실에 근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실제 사회 현실을 무시하고 만들어진 법은 좋아야 사법(死法)이 되고, 나쁘면 악법(惡法)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학설의 충돌이 일어날 때 그것이 단순히 법논리적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면, 실익이 없는 문제로 논의의 가치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법은 논리적 정합성을 필요로 하지만, 그 이상으로 실제에 무리없이 적용될 것을 요하고 있기 ..

夢 2017. 6. 15. 20:07
송곳이었던 사람들

시민의 여론이란건 장기적이 되기 어렵다. 냄비근성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한 이슈에만 집중하는게 오히려 힘든건 당연한 것이니 이를 두고 냄비라고 깔 문젠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여론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보상을 받은 사람도 없진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론이 식으면서 마치 팽당하듯 사라지기 마련이었다. 그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그들의 삶 역시 비참해진다. 아니, 사실 많은 시민들이 응원하는 와중에도 그들의 삶은 결코 더 나아지지 않았다.

夢 2017. 6. 15. 20:06
시대의 변화

I. 옛 관념 어떤 나라에서 실업률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 경기가 후퇴중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기반이 붕괴중이며,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근거로 쓰인다.. 예를 들어 에스파냐의 경제 상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하여도 청년 실업률이 45%를 왔다갔다 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 나라 경제가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추정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 한국의 경제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실제로 고용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수 많은 구직자들은 사실상 구직을 포기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도전중이다. 이는 분명히 문제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논점은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방법에 의할 것인지다. 그 방법에 대해 대부분의 사..

夢 2017. 6. 15. 20:06
권력의 행사필요성

모든 인간 공동체엔 권력이 존재한다. 크게는 국민에게 향하는 국가권력에서, 작게는 부모가 자식에게 행사하는 친권까지도 일종의 권력에 속한다. 그런데 권력에 압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만, 권력의 공백상태를 좋아하는 사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권력이란건 결국 질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질서가 지나치게 정당성을 상실하고 구성원들의 근본적인 욕구조차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 질서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겨우 무질서보다는 질서가 낫다. 때문에 질서체계의 위에 있는 자나 밑에 있는 자나 대부분 질서의 전복에 적극 참여하기는 어렵다. 결국 대부분의 구성원은 질서의 폭력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의 의무는 이 질서가 구성원들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夢 2017. 6. 15. 20:06
불평등조약과 일본제국

어떤 한국인이 미개발 지역(좀 많이 경제적·정치적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여행을 갔다고 해보자. 여기선 편의상 김 씨로 부르겠다. 김 씨는 사업가로 포부를 지니고 현지 조사를 하려 한다. 수 일 후 김 씨는 그 날도 바깥을 열심히 돌아다니다가숙소로 돌아왔다. 편히 누우려는 순간 갑자기 현지 경찰이 들이닥쳐 김 씨를 체포해간다. 김 씨는 당황하며 항의하지만 말이 통하질 않는다. 김 씨는 그대로 감옥에 쳐박힌다. 무슨 일인지 전혀 감도 오지 않는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스스로 이 상황에 처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가? 답답하다 못해 환장할 지경일 것이다. 실제로 저런 상황에 처하면 외교공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기분이 간절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현지 외교공관에서 나서도 무..

夢 2017. 6. 15. 20:06
의자론

일반적인 의자는 보통 4개의 다리를 가진다. 그 다리 중 하나라도 부러진다면 의자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부러진 다리가 왼쪽이었는가 오른쪽이었는가, 앞이었는가 뒤였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사람 또한 이와 같다. 나이들고 병든 노인이 곤궁함에 빠져 힘들다고 호소할 때, 그 노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별로 궁금한 일이 아니다. 설령 비참함이 무능으로 인한 것이 아닌 다만 불운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누군가 그 노인을 동정한다고 하여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흘러간 과거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그 노인의 삶은 결코 보상받지 못할 것이고 이미 결정된 현재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생각컨데 의자에 네 다리가 필요..

夢 2017. 6. 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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