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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행사필요성

Serio 2017. 6. 15. 20:06

모든 인간 공동체엔 권력이 존재한다. 크게는 국민에게 향하는 국가권력에서, 작게는 부모가 자식에게 행사하는 친권까지도 일종의 권력에 속한다. 그런데 권력에 압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만, 권력의 공백상태를 좋아하는 사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권력이란건 결국 질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질서가 지나치게 정당성을 상실하고 구성원들의 근본적인 욕구조차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 질서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겨우 무질서보다는 질서가 낫다. 때문에 질서체계의 위에 있는 자나 밑에 있는 자나 대부분 질서의 전복에 적극 참여하기는 어렵다. 결국 대부분의 구성원은 질서의 폭력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의 의무는 이 질서가 구성원들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때로는 유화적인 수단으로, 때로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때로는 포용과 관용으로, 때로는 무력과 철권으로. 권력자는 도덕, 예의, 법규의 다층적인 수단들 사이에서 각 층위를 적절하게 조화하고 포개어 거대한 구조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만약 권력자가 그런 의무를 방기하거나, 혹은 권력을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공동체의 불안정성은 심화된다. 과도하게 사용해도 안되고 과소하게 사용해도 안된다. 그러나 적절하게는 사용해야 한다. 권력자의 위치는 천칭의 가운데와도 같다. 그가 발을 한번 잘못 내딛는 순간, 저울은 균형을 잃을 것이며 권력자도 떨어져 사상하게 된다. 그리고 저울이 흔들릴 때 권력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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